정책금융公 “농민 살리려다 中企 죽는다” 반발농협 “농민도 저율배당…125억원 면세해야”

다음 달 출범할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출자 방식을 두고 헐값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가진 공기업 주식 가운데 1조원 어치를 떼어 현물 출자하는 방식인데, 농협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률을 1%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어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저율(低率) 배당을 결정했다.

정책금융공사 고위 관계자는 “농협 측에서 배당률을 1% 이하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지나친 저율 배당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책금융공사가 출자의 대가로 받는 농협 주식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라는 점이다.

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경영간섭을 우려해 의결권을 없애는 조건을 붙였는데, 배당마저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돈을 그냥 묻어두는 ‘출연’이라는 것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말이 우선주지, 열등주나 다름없다”며 “남(농협)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 가려는데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당률이 낮아지면 농협으로선 이익의 사외 유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정책금융공사로선 현금 수입이 줄어든다.

최악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이자 상환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채권 15조5천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매년 6천억원씩 쓴다.

정책금융공사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궁극적으로 정책금융공사 지분을 100% 소유한 정부의 빚 부담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산은과 분리할 때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했는데, 1조원을 거저 가져가면 농민을 살리려다 중소기업 금융이 죽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농협 관계자는 “상당수 조합원이 배당률이 1%를 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맞지만, 정책금융공사로부터 받는 배당률도 같은 수준이어서 이득이 없다”고 맞섰다.

출자 주식의 구성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을 원하고 있지만, 정책금융공사는 정책금융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농협은 1조원이 없어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이미 13%를 넘는다”며 “산은ㆍ기은 주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출자 방식과 주식 구성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농협으로선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농협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등록면허세 면세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인데, 그 전에는 물리적으로 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출자자산 평가에 3주일 정도 걸려 새 농협이 출범하기 전에 출자는 어렵다”며 “3월1일이 지나면 농협에 125억원을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출자 논의 지연으로 125억원이 과세되면 농협과 정부에 대한 조합원의 원성이 쏟아질 수 있다”며 면세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