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익금 내부 유보율 10% 수준으로 하향 개정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의 배당률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은 막대한 부채에 배당 부담까지 겹치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부채를 갚을 여력을 잃게 되면 결국 정부가 세수로 갚아줘야 한다는 점에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 왼쪽 주머니에 채워넣는 일’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배당률 상향 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출자한 27개 공공기관의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안에 내부 유보하는 비율을 과거 이익금의 20% 이상 수준에서 상법이 정한 1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지난해 공공기관법이 개정됐다. 일부 공기업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면서 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 개정이 논의되면서 2010년 1947억원이던 정부의 배당 세입은 지난해 4267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6500억원의 배당 세입이 예상된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을 나타내는 배당 성향은 2009년 15.96%에서 2010년 19.68%, 지난해 20.22%로 상향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공공기관 중심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 성향은 최고 24%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최근 부채가 급증한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고배당 정책에 울상이다.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당기순이익 8054억원에 기초해 정부에 624억원을 배당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2084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 정부(지분 26.86%)와 한국전력공사(24.46%)에 283억여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전년도보다 당기순이익이 17% 줄었지만 정부에 대한 배당액은 지난해 129억원에서 올해 148억여원으로 늘었다.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에 배당 부담을 무작정 높이기보다는 부채의 성격과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