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7월부터, 실손보험 4월부터 순차적 조정

생명보험료 인상률이 5% 이내로 가닥이 잡혔다.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10~20% 오를 전망이다.

애초 보험사들이 올리려던 인상 폭이 당국의 압박에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15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폭을 내부적으로 잠정 확정, 조만간 공시 등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표준이율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동 산출되는 표준이율은 다음 달부터 0.25%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최고 10%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준비금 적립에 관련된 표준이율과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각 보험사의 예정이율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당국의 견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이율은 되도록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게 맞지만, 예정이율은 경영상 판단으로 얼마든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며 보험사들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주요 생보사는 표준이율 하락을 예정이율에 일부만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 환급이 없는 소멸성 보장 상품은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저축성 비중이 큰 상품은 인상 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생명보험료 인상률이 애초 알려졌던 것보다 낮은 쪽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도 “보험료를 표준이율대로 올릴 분위기가 아니다”며 “당국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원ㆍ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두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험사들이 주장했던 30~40% 인상률은 절반 이하로 깎일 전망이다. 업계에선 10~20%의 인상률이 거론된다.

2009년 9월의 표준화(자기부담금 도입) 이전 판매된 갱신형 상품 가운데 ‘덤핑’에 나섰던 중소형사의 보험료가 대형사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등은 당시 보험사들이 표준화를 앞두고 무리한 영업을 한 탓도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업계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조정 시기는 7월부터다. 기존계약은 영향이 없고 새 계약에만 보험료가 오른다.

실손보험은 새 계약은 거의 영향이 없는 대신 표준화 이전 판매된 기존 갱신형 상품의 보험료가 오른다. 조정 시기는 4월 이후로 예상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압박이 워낙 거세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거의 동결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리하게 실손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는 보험사는 과징금과 책임자 문책 등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