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업종내 양극화 가속… 정책기조 ‘사람’ 중심 필요”

집단 간의 문제였던 양극화가 집단 안에서도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재조명’ 5차 공개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심해진 양극화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산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리’ 부분이 약해지는 양극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업종별로 양극화됐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제조업은 국내 선도 대기업, 외국계 다국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이뤄진 선도군과 1인당 부가가치율 등이 줄어든 취약업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서비스업도 기업형 업체가 나오고 있지만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89년 28%에서 2010년 17%로 급감한 반면 생산성이 제조업의 40% 수준인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45%에서 67%로 늘어났다.

우 연구위원은 “탈공업화는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에서 방출되는 고용을 계속 흡수해 경제 전체의 부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에 1차적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1993년 0.71에서 2009년 0.56으로 줄었다.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이다. 우 연구위원은 기업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인력 육성, 고령층이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