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계IB 성장 2%대 하향 논란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까지 낮추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도한 한국 깎아내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라 증권은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전망치를 낮춘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지는 추세여서 수출·내수 간 균형, 고용증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일부 IB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의 2%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1월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던 UBS는 2월에 2.1%를 제시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고수하는 노무라도 지난 8일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낮췄다. HSBC는 2.0%로 가장 낮았다.
이는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3.8%와 크게는 1.8% 포인트까지 차이 나는 것이다.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3.5%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전망치인 3.1~3.5%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 이들이 한국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성장을 한다고 밝힌 것과 반대로 노무라는 1분기와 2분기에 2.7% 성장 후에 3분기 2.4%, 4분기 3.0%로 오히려 하반기에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에 노무라 측은 지난 21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은 데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이를 설명한다면서 보고서를 내놓았다. 노무라 측은 “올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정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소비 전망도 지난해(2.3%)보다 둔화된 1.0%를 기록하고 하반기 수출은 V자형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으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배럴당 100달러로 예상됐던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경제전망을 수정할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는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계 IB의 전망이 과도하게 낮기는 하지만 최악을 상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이란 보고서에서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마련에 맞춰야 현재 4%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거시경제정책 정상화를 위해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KDI는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초반 적극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편 덕에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면서도 “재정 확대 정책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강화나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대한 이전지출을 늘리는 등의 일시적인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기 기간 중 한시적인 비과세·감면을 크게 증가시켰는데, 이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3-23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