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슈바베 계수 10.15%…실질 소득 정체·감소하고 전·월세에 연료비 급등 원인

최근 전·월세 가격과 난방비 급등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슈바베 계수’가 최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민들이 총 소비에서 전·월세 등 임대비를 비롯해 수도·광열비 등 주거비로 지불한 비율인 ‘슈바베 계수’가 10.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9.89%)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계수가 가장 낮았던 2007년(9.71%)에 비해 0.44% 포인트나 상승했다.

독일 통계학자 슈바베가 만든 이 계수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비가 증가할수록 계수는 상승한다. 특히 지난해 가구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계층의 슈바베 계수는 16.45%를 기록,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위와 5분위(상위 20%)의 슈바베 계수 격차는 2003년 6.13%에서 지난해 8.50%로 확대됐다. 고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고통은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슈바베 계수가 최근 상승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늘지 않으면서 가계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2008년 3년간 6.4%였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09~2011년에는 2.6%로 크게 낮아졌다. 연구원은 “생계에 필수적인 주거비는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정체·감소하면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와 연료비 부담 상승도 주거비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지수는 2009년(1.6%), 2010년(1.9%), 2011년(4.0%)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공급 물량 감소,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라 주택구매 수요는 위축되고 전·월세 수요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석유를 비롯한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27.7%로 2010년 15.8%보다 무려 11.9%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국내 에너지 품목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고용을 늘려 가계 구매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고졸채용 확대를 통해 고용시장의 부조화 현상을 완화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을 정비해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어 “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에는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