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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올랐다고 보조금 지급 안된다”

“유가 올랐다고 보조금 지급 안된다”

입력 2012-03-28 00:00
업데이트 2012-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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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턴 IMF부총재 기자간담회

“유가가 올랐다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는 방한 이틀째인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소비가 둔화하면서 수출 등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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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립턴 IMF부총재
데이비드 립턴 IMF부총재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

립턴 부총재는 그러나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유럽 은행들의 급격한 자금 회수가 현실화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유가도 한국 경제의 ‘암초’로 꼽았다.

그는 “국제 유가가 아직은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더 상승하면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처럼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립턴 부총재는 “그렇다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을 위협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및 유가환급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亞 안심할 만한 성장-中 연착륙”

립턴 부총재는 “미국은 완만한 성장, 유럽은 완만한 침체, 아시아는 안심할 만한 성장, 중국은 연착륙할 것”이라고 세계 경제를 전망했다. 또 “아시아 국가가 펀더멘털(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해 세계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럽발 위험은 줄어들었으며, 아시아와 전 세계에 ‘숨 쉴 공간’을 제공했다는 표현도 썼다.

IMF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평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주기 위해 쿼터 재배분, 이사회 조정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구조 개선이 끝나면) 중국과 일본, 인도는 IMF 10대 주주가 되는 등 아시아 국가의 지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IMF 수석 부총재로 임명된 그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수장들을 만난 뒤 28일 한국을 떠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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