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대형마트 등 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해 카드 고객의 혜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6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 공청회’에서 새 개편안이 제시되자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와 이명식(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신용카드학회장은 대형마트가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이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이 전제되지 않고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내릴 경우 카드 연회비가 12만원에 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보우 교수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높이는 데 카드사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힘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를 낮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금융 당국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상생이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서 대형 가맹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형가맹점 하한선 정해야

이명식 회장은 2002년 신용카드를 개혁한 호주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0.86%로 낮추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면 카드 연회비가 12만원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 생태계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카드도 지급결제서비스로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간 대형 가맹점은 결제금액, 건당 매출금액이 커서 상대적으로 카드 혜택을 많이 받아 왔다.”고 말했다.

향후 카드 포인트, 무이자 할부 혜택 등 소비자가 받아오던 부가서비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보우 교수는 “그간 소비자에게 준 부가 혜택은 가맹점 수수료나 카드론 수수료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장기적으로 연회비를 올리거나 현금서비스 등 대출 수수료를 높일 텐데 이보다는 조달금리를 낮추는 쪽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카드 생태계 개념 도입 필요

이명식 회장은 “그간 카드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발전하다가 이제 와서 새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면 문제가 된다.”면서 “소비자가 카드를 많이 써야 가맹점, 카드사에 이득이 되고, 카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