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지원된 공적자금의 40%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3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부터 지원한 ‘공적자금Ⅰ’은 모두 168조 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02조 7000억원이 다시 국고로 돌아왔다.

‘공적자금Ⅰ’은 지난 15년간 60.9%를 돌려받았는데, 회수율은 2008년 55.4%를 기록한 뒤로 계속 답보 상태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110조 9000억원을 지원해 48조 9000억원을 회수했다. 자산관리공사는 38조 5000억원을 지원, 늘어난 44조 9000억원을 회수했다. 정부 지원액 18조 4000억원은 9조원이 돌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덩치가 큰 기업의 인수·합병이 잘되지 않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자금Ⅱ’ 6조 2010억원은 1조 7929억원이 회수됐다. 회수율은 28.9% 수준이다. 구조조정기금은 상환기간이 대부분 3~5년이라 올 하반기부터 회수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