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률 7.5% 달성 어려워

중국 당국이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외국 전문가와 언론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등을 지적하며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할 때마다 ‘과장됐다’는 반응을 보여 왔던 중국 정부가 내수진작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다 통화 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내수를 진작시켜 유럽재정 위기로 부진해진 수출을 만회해 경제성장을 유지하려 했으나 예상만큼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지표들이 악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중국 당국은 소형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해 보상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상하이증권보가 29일 보도했다.

자동차 보상판매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말까지 시행했던 내수진작책으로 2010년 한 해에만 보조금 49억 7000만 위안(약 9100억원)을 풀어 382억 위안(약 7조 800억원)의 소비를 창출하면서 201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4%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농촌지역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8일 절전형 가전제품에 대한 보상판매 세칙도 마련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명목으로 총 360억 위안(6조 672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4500억 위안(약 83조 4030억원) 상당의 소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내수 확대에 치중하는 것은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청쓰웨이(成思危) 부위원장은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1분기(8.1%)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수를 진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보수적으로 제시한 연간 GDP 성장률 7.5%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했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인프라 투자도 대폭 늘린다.

국무부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1000억 위안 규모의 철강 투자 프로젝트를 허가했고, 지난 21일 하루 동안 중국 정부가 허가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만 총 100건이 넘는다고 제일재경일보가 전했다.

스위스크레디트 아시아지역 수석 애널리스트 타오둥(陶冬)은 인프라 확충 투자에만 무려 2조 위안(약 37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다. 중국거시경제학회 왕젠(王建) 부회장은 “투자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은 4조 위안(약 741조원)을 풀었던 2009년 경험에서 나타났듯 산업생산 능력 과잉을 불러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제구조를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분배 개혁과 지속적인 도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