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예금주 신고 최대 1억 포상

외국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잔고가 지난 1년간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자산을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6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예·적금계좌 등 은행 계좌와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 등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 확대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난해에 처음 도입됐으며, 미국·프랑스·캐나다·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한도액이 지난해 5%에서 올해 10%로 두 배 늘었다. 지난해 신고했던 국외금융계좌 보유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5년 후 미신고 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지난해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 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지연 신고자에게 부여했던 과태료 경감 혜택이 줄어들고 과태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여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고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