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 6411억 투입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과도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발표한 ‘토양·지하수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가축 매몰지에 지방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 2010~2011년 총 6411억원이 쓰였다. 급수 인원은 23만 3000명으로 1인당 사업비가 275만원이다. 상수도시설 공사비는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계속 늘어났다. 구제역 발생(2010년 11월) 이전인 2010년 8월 당시는 총사업비가 320억원에 그쳤으나 구제역 발생 직후인 그해 12월 1545억원, 2011년 3월 4634억원, 7월 6411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구제역 사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식수 오염 우려 때문에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면서 사업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

이 같은 까닭에 지역별 편차도 컸다. 상수도가 공급된 150개 지방자치단체 중 1인당 소요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곳은 충남 아산시, 경북 울진군 등 23곳이나 된다. 김상우 사회사업평가관은 “매몰지는 5m 정도 깊이로 조성되기 때문에 소규모 급수 인구를 가진 지역에는 100m 깊이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부정적이었다. 예산정책처가 올해 3월 19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 4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수도 공급이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는 의견은 17.9%에 머물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