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시트 모면한 지구촌… 유로존 먹구름 여전
긴축에 찬성하는 보수파의 승리로 끝난 17일(현지시간) 그리스 2차 총선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와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 금융시장과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지도자들은 ‘드라크마게돈’(드라크마화 복귀 시 예상되는 혼란) 공포가 사라진 그리스 총선 결과를 반겼다. 하지만 유로존의 악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표 결과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할 신민당(NDP)과 사회당(PASOK)의 득표율은 42%가량이다.
신민당이 주축이 될 연정은 일단 국제사회와 맺었던 합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향후 수년 동안 117억 유로(약 17조 2060억원)의 재정을 감축하는 재정긴축안을 내놔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당장 다음 달 20일쯤이면 정부의 재정이 바닥나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투입돼야 한다. 그리스는 국가 부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60% 수준에서 2020년까지 120%로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정은 동시에 구제금융 돈줄을 쥔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와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신민당 대표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선거유세에서 몇 차례 긴축이행 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정은 트로이카에 국민을 안도시킬 당근, 성장을 자극할 조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해 EU는 이행조건 준수를 강조하지만 타협의 여지는 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은 “합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평범한 그리스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시간축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도 이날 프랑스 2TV에 출연 “원칙도 필요하지만, 희망도 필요하다. 유럽은 그리스가 성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구제금융 조건의 완화를 시사했다. EU나 IMF가 그리스 집권당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이 약속했던 상환 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 외에도 국유자산의 매각과 연금 및 임금 삭감 등의 긴축 조치를 완화, 그리스 국민들의 저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지만 위기는 계속된다. 당장 1000억 유로의 금융지원 신청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인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선까지 올랐다.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탈리아 역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6%대까지 치솟았다.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는 의미다.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3% 미만이지만, 스페인은 11%, 이탈리아는 16%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위기는 EU가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쯤 되면 2008년 미국 월가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던 국제 공조가 재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6-19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