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책임 떠넘기기? 금리인하 차단 메시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려면 총 유동성 관리 등 한은과의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계빚을 억제하려면 유동성을 죄어야 한다. 그러자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 위기 심화로 곳곳에서 경기 경고음이 켜지면서 요즘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론이 더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고 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해석, 금리를 올리라는 뜻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 금융권 인사는 “금리 인상이 어렵다며 손을 놓고만 있지 말고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금리 외에도 유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는 금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한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뒷날 가계부채 문제가 터졌을 때 혼자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책임 분산 의도라는 해석을 일부에서 내놓기도 한다. 책임 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은의 소극적인 행태에 다시 한번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 측은 “김 위원장의 성격을 모르느냐.”며 불만 제시 주장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이 단지 ‘과거’가 아닌 ‘미래’의 공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말라는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선진 중앙은행들도 잇따라 금리를 내리고 있어 한은의 ‘가세’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가계빚 문제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겉으로는 “공조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속으로는 불쾌해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 고령층 가계대출 부실 위험 등을 한발 앞서 문제 제기했던 만큼 할 말도 많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1년 전 보고서 문구(유동성 관리)를 다시 언급한 것일 뿐 금리를 올리라든지 내리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처지도, 의도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유동성을 언급해 김 위원장과의 사전 교감 의심을 받은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 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통화량 관리도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진의가 어디 있든 서로의 얘기대로 ‘찰떡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 내기를 바랄 따름이다. 상대의 의도를 해석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거나 감정싸움을 벌이기에는 가계빚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