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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車보험료 추가인하 우회 주문

권혁세, 車보험료 추가인하 우회 주문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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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손해보험업계에 자동차보험료의 인하 가능성을 타진했다.

권 원장은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16개 보험사 사장과 생명ㆍ손보협회장을 만나 “행락철과 장마철이 본격화하는 7~8월에 사고가 늘어 손해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업계가 손해율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율은 손보사의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적정 수준 밑으로 낮아지면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

그는 “철저한 위험 관리를 통해 가입자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장의 이 발언은 손보사들에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 확보를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보험료를 평균 2.5% 내린 데 이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보험료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권 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곧 휴가철이니 손해율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손해율 관리를) 잘하면 (인하) 여력 생긴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이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 관리 등을 대부분 계열 보험사에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를 두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보험사가 그룹 이익에만 앞장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주주와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면 현장검사를 통해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당지원 거래 유형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경험생명표 변동에 따른 생명보험료 조정을 앞두고 보험 설계사들이 ‘곧 보험료가 오른다’고 현혹해 판촉 경쟁을 벌인 데 대해서도 “외형확대를 위한 과당 경쟁은 지양하고 보험산업 본연에 충실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인상 경쟁과 절판 마케팅, 불완전 판매 등이 재연되면 미스터리쇼핑이나 현장점검을 해 위법ㆍ부당행위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사장단은 권 원장에게 규제, 자산운용, 이자금리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사장단은 소비자들이 수익률을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항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컨슈머리포트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투자와 고령화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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