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발전방향 심포지엄

연 4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대부업체의 이자를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업체 회사채 발행 길 터줘야”

금융연구원과 금융연구센터가 1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서민금융의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서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대부업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중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38.5%로 비슷한 업종인 할부금융사와 일본 대부업체보다 각각 13% 포인트와 18.5% 포인트 높다. 한 교수는 “대부업의 현행 상한금리인 39%를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 수준인 30%로 내려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금리를 30%로 제한하면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 대부업체가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비용을 낮추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이슈가 된 불법사금융 행태 및 과다한 중개수수료와 관련, 일본의 사례처럼 대부업 허가요건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부업체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정하고 현재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규모별 또는 영업범위에 따라 지역 업체와 전국 업체로 나누어 감독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업체 허가요건·감독 강화 필요”

이건범 한신대 교수는 서민금융 정책 활성화를 위해 영역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직접 지원보다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서민금융주력기관에 출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는 유럽 대형 협동조합은행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