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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공공요금 인상 파급효과 고려해야”

박재완 “공공요금 인상 파급효과 고려해야”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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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요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기업 납품비리 등 도덕적 해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의 최대 주주는 국민인 만큼 남다른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면서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원가 상승,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먼저 원가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물가에 대해서는 “다른 참고서의 50~60%인 EBS 교재 가격이 참고서가격 인상을 견제했다”고 말했다.

EBS 수능방송 덕분에 지난해 약 9천억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고등학교 자녀 한 명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0만원이 감소한 점도 소개했다.

박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는 2학기에 대비해 학원비, 교과서, 참고서, 교복, 학원비 등 교육물가 전반이 안정되게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 수급이 불안에 대비해 정부와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사이버거래소에서 공동구매조직과 산지 유통인 사이의 예약거래를 중개하는 사전예약제도 확대한다.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피서지 주변 ‘착한가게’ 홍보, 옥외가격표시제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서지 물가를 공개하고, 매월 열리는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와 물가관계관 회의에서 지자체별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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