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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담합 의혹’ 4대은행 현장조사

공정위 ‘CD금리 담합 의혹’ 4대은행 현장조사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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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에 조사팀을 파견해 이들 은행의 CD 발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자금담당 부서를 통해 최근 CD 발행 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날 국내 증권사들의 CD 금리 책정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4대 은행에 조사팀을 보낸 것은 CD 담합 의혹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91일물 CD 금리는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 기준금리로 이용되고 있다.

CD 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이를 평균 내 발표한다.

그러나 CD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사가 10개에 불과한 탓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영국의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파문도 CD 금리와 비슷한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 리보금리 조작의 진원지로 지목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4억 5천6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가 2010년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현재 기업대출의 56.1%, 가계대출의 23.6%가 CD 금리에 연동돼 금리가 결정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떨어졌는데도 CD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대출자가 부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CD 금리가 조작됐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만 살찌고, 돈을 빌리는 소비자는 반대로 막대한 피해를 본 셈이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이 충분히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올해 시중은행의 CD 발행액 자체가 매우 적다. 은행이 CD 금리를 조작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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