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주포럼서 강연…”지하경제 등 세원확대 우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작년 말 기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25%)의 80% 수준”이라며 “한국의 명목국민소득이 OECD 회원국 평균의 82% 정도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도 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율을 높이면 성실납세자만 부담이 무거워져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과 (납세 부담) 격차가 벌어진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으로 할 일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였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높여달라는 한 참석자의 요청에는 “작년에 정부가 공제 한도를 늘리는 작업을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그 폭이 좁아졌다”며 “작년에 한번 높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의 영향을 진단하며 “금융, 외환, 자본시장은 2008년 경제 위기와 비교해 상당히 안정돼 있지만 실물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해외 수출에서 신흥시장이 73%를 차지한다”며 “2008년에는 신흥시장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시장이 불안해 국내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2008년 경제 위기를 ‘태풍’, 현재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침체 상황을 ‘장마’에 각각 비유하며 “현재 위기가 충격의 강도 면에서 2008년보다는 덜하지만 각국 정부, 정치권의 리더십 발휘가 약해진 상황에서 지루하게 오래가는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가 2분기부터 상당히 나빠졌다”며 “올해가 작년보다 못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정책을 과감히 펴겠지만 위기 여파가 2~3년 갈 수 있는 장맛비라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금 여유자금과 공기업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65%에 해당하는 8조5천억원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