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20개 대기업의 계열사가 총 1조 6940억원의 채무보증(올해 4월 12일 기준)을 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6개 대기업 계열사가 기록한 2조 9105억원보다는 41.8% 감소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채무보증은 ‘제한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제한 제외대상 채무보증은 한진(6737억원)과 한진중공업(980억원) 등 7개 그룹에서 총 8228억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나 기존 집단에 신규로 편입된 회사는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랜드(2479억원)와 한라(1611억원), 태영(855억원), 농협(65억원) 등 14개 그룹이 8712억원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20개 대기업의 계열사가 총 1조 6940억원의 채무보증(올해 4월 12일 기준)을 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6개 대기업 계열사가 기록한 2조 9105억원보다는 41.8% 감소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