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44.2%에 그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6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세 차례 무산되는 등 공적자금 회수가 늦어진 탓이 컸다.

예보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997년부터 외환 위기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517개 부실 금융기관에 110조 9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고 49조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61조 9000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공적자금 회수율이 44.2%에 불과했다. 이 중 우리금융과 신협 등이 출자한 지원액은 50조 8000억원이었던 데 반해 회수한 금액은 21조원으로 회수율이 41.3%에 그쳤다. 우리금융 매각이 성사됐다면 5조 7000억여원의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부실 저축은행 사태로 예보의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됐다. 2003년 설립된 예금보험기금은 지난해 16개 부실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조 2203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가 추가로 발생, 6월 말 누적 적자는 10조 2000억원에 달했다.

예보는 건전성 강화 등 예금보험료 적립을 위해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통해 예금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금보험료율을 7월에 0.4%로 인상했다.

한편 예보와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저축은행 6곳과 생명보험사 1곳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보와 금감원의 공동검사로 일부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예보는 지난해 영업조치가 내려진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부실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