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안’ “2008년 정책 재탕” 지적 잇따라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계에 8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브리지론 부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8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연장·재탕하거나 확대 시행한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우선 P-CBO 발행 규모를 1조 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건설사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P-CBO는 아파트나 빌딩 등 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모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다음 달 7일 1차 발행을 시작으로 차례로 발행한다.

2008년과 2010년 약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브리지론 보증은 2년 만에 부활한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다. 브리지론 보증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운영한다. 공공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공급 규모는 약 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P-CBO 발행과 브리지론 보증 등 위기 때 운영한 유동성 지원 제도를 확대 가동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건설사의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정상화뱅크’(배드뱅크)로 2조원의 부실채권을 사주도록 했다.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먼저 사들이고, 부실이 추가되는 사업장이나 정상화가 늦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을 더 사들인다. 정상화뱅크와 별도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1조 7000억원 규모의 PF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유동성을 지원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채권 행사를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대주단 협약’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부동산업계는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주사를 달라.’고 입을 모았다. 박흥순 건설협회 주택실장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위험 변수가 엄청나다.”면서 “미분양이나 입주 갈등이 불거진 부실징후 사업장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잠재 부실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