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방지 강구해야”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년 총수입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를 정부가 받아들인(인용) 금액이 1조 589억원에 이르렀다. 2010년(6510억원)보다 4079억원이나 증가했다. 부실과세 규모는 2007년 7396억원, 2008년 6281억원, 2009년 5944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부가 불복청구를 인용했다는 것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을 취소·감액시켜 줬다는 의미다. 불복청구를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로 구분된다.
부실과세는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세행정의 불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납세자와 마찰이 생기면서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도 따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실과세가 인정되면 잘못 매긴 세금은 물론 환급가산금까지 국가가 부담하게 돼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개별감사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8-20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