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중국 리펑(李鵬) 총리가 한·중 관계를 두고 표현한 말이다. 이는 20년이 된 지금 현실이 됐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5분의1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중국에도 한국은 제3위 교역 대상국이다. 수교 이후 ‘세계 경제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힘센 이웃’이다.
하지만 경제 부문에서 중국과의 상호 보완보다는 경쟁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역시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기술력 우위를 이어가는 동시에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중, 생산분업체제서 경쟁 관계로 진입
19일 재계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35배 이상 증가한 22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연평균 22.9%나 증가한 수치다.
양국의 무역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류루이 중국인민대 교수는 최근 한·중 수교 20주년 심포지엄에서 “향후 10년 안에 한·중 경제무역 총액이 1조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의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1%(수출), 16.5%(수입)에 달하고 있다. 1992년(수출 3.5%, 수입 4.6%)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은 셈이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의존도는 수교 전 해인 1991년 2.9%에서 2011년 20.4%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반대로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같은 기간 24.7%에서 9.3%로 3분의1 정도로 축소됐다.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우리가 거둔 과실은 상당하다. 대중 무역수지는 수교 이듬해부터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중 흑자는 통관 기준으로 477억 800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인 321억 4000만 달러를 뛰어넘는다.
지난 20년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725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 등 과의 교역에서 기록한 적자를 중국과의 흑자로 메꾼 셈이다. 이 기간에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몫은 평균 0.37% 포인트를 기록했다.
수교 초반 한국은 주로 완제품과 원자재 등을 수출하고, 식품과 섬유 등을 수입했다. 그러나 점차 전자·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부품과 자본재 등을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조립·가공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생산분업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한·중 생산구조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의 기술력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한 분업시스템을 통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용이해졌다.”면서 “또한 수교 초기 가죽, 인조섬유 등 경쟁력을 상실한 제품의 생산 라인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역사학자 샹다(向達)가 지적했던 ‘한반도가 중국을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현상이 경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에 따른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말하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의 주어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 셈이다.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한·중 관계가 분업이 아닌 경쟁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컨테이너선, TV 등 우리의 30대 수출상위 품목과 일치하는 중국의 주력 수출품 숫자는 2000년 8개에서 2010년 13개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인 석유화학, 철강 등은 중국과의 기술 차이가 크지 않고, 휴대전화와 자동차 등의 기술 격차도 빠르게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中내수시장 연 20%씩 ↑… “우리에겐 기회의 땅”
중국에 대한 가공무역 비중 역시 감소하는 데다 대중국 수출 품목의 경쟁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의 마켓’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도 220개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매년 약 20%씩 성장하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 내수주도형 성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상태이다. 우리가 꾸준한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한다면 과거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향후에도 중국 시장은 우리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정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형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중국 리펑(李鵬) 총리가 한·중 관계를 두고 표현한 말이다. 이는 20년이 된 지금 현실이 됐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5분의1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중국에도 한국은 제3위 교역 대상국이다. 수교 이후 ‘세계 경제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힘센 이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