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영세中企 자금지원 없고 이자감면 적어

정부와 정치권이 연일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3~4차 협력업체와 종업원 2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는 ‘온기’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22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금융 15조원 지원 등 한시적인 수출 중소기업 대책을 내놨다. 또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이 이자를 최대 2% 할인해 주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또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 민주화를 앞세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벌개혁 등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장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중기 자금 지원 대책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보험 확대 등으로 수출 늘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영세 중소기업들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경기 파주시의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그렇게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도 눈 한 번 깜박하지 않는다.”면서 “하루빨리 내수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중은행의 이자감면도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월평균 6%대이다. 하지만 신용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은 이자가 15~18%로 치솟기도 한다. 보통 은행 저축이자가 3~4%대인 것을 고려한다면 은행은 앉아서 10% 이상의 이익을 취하는 셈이다. 여기에 1~2%의 이자를 낮춰 준다고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금융정책과 함께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연구개발 지원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위기 때마다 중소기업에 돈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우수 인재가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한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약점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저효율과 저임금 구조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임금 보전 등의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도 희망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이 3분의2 이상 차지한 업종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기업 진입 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를 형사 처벌하고 사업을 철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대선 주도권을 잡으려고 정책을 내놓는 것 같아 실제 현실로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인 지금 정치권은 당장 위기에 닥친 중기에 저금리 유도를 통한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정부가 줄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준규·김동현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