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인부채대책 토론서 제기…“집값 인상 5년후로 유예” 비판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이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 Lease back·신탁 후 재임대)이나 금융기관이 한 푼도 손실을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 의원(무소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백주선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이 제도들은 5년의 환매기간 내지 신탁기간 동안 문제해결을 미뤄 그동안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해결되므로 현재의 문제를 5년간 뒤로 미루자는 안일함이 배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하우스푸어(빚으로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가 생긴 원인은 은행들이 현 소득으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해도 집값이 오르면 이를 통해 갚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짚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