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어 재정부도 반대 입장… “시내 면세점 입찰자격 中企에만”

금융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산 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서울신문 10월 8일자 16면> 서울 도심과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입찰 자격을 주기로 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 문제가 국민 세금을 투입할 정도의 비상대책을 강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 일부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하우스푸어의 가장 큰 책임은 대출받은 차주에게 있다.”며 “정부 재정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듭 못 박았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313조원이나 돼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매겨 제재하자는 주장과 관련, 박 장관은 “과세하면 오히려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어 국부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면세점 매출은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시내에 신설될 12개 면세점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내 면세점 중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곳의 입찰 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는 아예 입찰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재정부 국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