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영향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분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용할 수 있는 외환유동성은 4294억 달러 수준이다. 이 정도면 외부충격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게 외환 당국과 시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통화 스와프 중단이 우리 경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0.7원을 기록, 전날보다 오히려 1.3원 떨어지며 종전 연중 최저 기록(1111.3원)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를 갈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정부와 한은이 일본에 만기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 때문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국내 외환시장이 1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말 3110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올 9월 말 3220억 달러로 늘어났다.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지난해 10월 28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로 늘어났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 선물환 포지션 제도 등 이른바 ‘외환규제 3종 세트’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눈에 띄게 줄었다.

통화 스와프라는 게 외화가 부족할 것에 대비한 장치인데, 지금은 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걱정이라는 점도 중단 배경의 큰 이유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올리고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밀려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한달 동안 들어온 외국인 자금만 4조 5560억원이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100원선’ 하향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스와프 중단이 원화 값의 급격한 상승(환율 하락)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감안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환율의 추가적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본에는 스와프 중단 조치가 부정적일 수 있다. 엔화 강세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는 부인하지만 독도 갈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독도 발(發) 갈등이 한·일 통화동맹에 균열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최 관리관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부인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스와프는 대외 충격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했을 때 예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보험성 자금인데 이게 사라져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안정적인 성격의 자금 확보 방안을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한·중 통화 스와프 규모를 늘리거나 한·중 간 원·위안화 무역 결제를 늘려 달러화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도 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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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말 그대로 서로 통화를 바꾸는(스와프) 계약이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스와프라면 원화와 엔화를 맞바꾸는 방식이다. 외환위기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리 약속한 한도 안에서 상대국 돈이나 그 나라가 보유한 외화를 가져다 쓸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해하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