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는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3%대 전망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내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중국의 성장세도 문제없이 유지돼야 달성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이 3% 아래로 주저앉아 2%대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올해 성장률 2%대…저성장 공포 현실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다.

작년 12월에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7%를 제시한 뒤 지난 4월에는 3.5%, 7월에는 3.0%로 각각 낮췄다.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2.4% 성장률이 현실화된다면, 1970년대 이후 5번째로 낮은 성장률로 기록된다.

역대로 한국 경제는 석유파동(1980년 -1.5%), 외환위기(1998년 -5.7%), 리먼브러더스 사태(2008년 2.3%, 2009년 0.3%) 이듬해에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다르다.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 감소세와 내수 부진이 이어져 내년에도 한은이 전망한 3.2%의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의 경제전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향후 성장경로에서 유로 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재정절벽 등 하방 위험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표현이다. 내년 성장 전망치를 3.2%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경기침체는 세계경제가 한꺼번에 불황에 빠졌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와 유로존의 무제한 국채매입,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일본의 양적완화 등 동시다발적인 경기부양책에도 세계경제는 침체에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넘는 한국으로서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 “세계경기 회복 없이 3%대 성장 어렵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우려를 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1998년도에 한국 경제는 안 좋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경제가 탄탄했고 환율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이후 반등이 가능했다”며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중국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은이 전망한 3.2% 달성이 힘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지순 교수는 “각 기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세계경제 상황이 특별히 좋아질 것이 아니라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국제거시금융실장도 “현재 3%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은 많이 낙관적인 수준”이라며 “중국이나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런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3%대를 에상하는 것은 올해 경제가 크게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는 기업 설비투자인데, 경제 민주화 논란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에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