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법안 236건 중 20건 처리 심의 마친 경제정책 법안 ‘전무’

요즘은 5년마다 찾아오는 ‘정치의 계절’이다. 대선 캠프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정권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바람에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선거만 의식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정부가 제출한 법안 236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20건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정책 관련 법안 26건 가운데 심의가 끝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새로운 경제 발전 동력을 서비스업에서 찾은 정부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지난 7월 재상정했다. 이 법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 지원과 필요한 자금·인력 지원, 조세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과 의료계는 ‘의료기관 민영화 의도가 숨겨 있다.’면서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로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에 대한 고급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국에 나가는 내국인을 줄이기 위해 교육·의료 등에서 고급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일부 집단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지만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대형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 신규 업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야권은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새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어긋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도 야권이 ‘부자 감세’, ‘강남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무산되면 다주택자의 퇴로가 좁아져 부동산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예산안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 배분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어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상임위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증액·삭감한다.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과 합당하면서 인원이 늘어났으니 계수소위에서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야 동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예산 중 일부를 신임 대통령 몫으로 남겨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여당의 반발도 심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이후로 일정을 늦춰야 할 판국”이라고 귀띔했다.

세법개정안 통과도 쉽지 않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체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여야 모두 ‘부자 증세’를 위해 과표를 조정하고 최고구간 세율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법인세와 관련, 최고 세율을 높이는 수정안을 내놨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입 추정이 어려워 예산안 처리도 힘들어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