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5개기업간 흑색 비방전
삼척시 화력발전소 선정을 둘러싸고 경쟁 기업 간의 ‘진흙탕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선정의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교통정리’는커녕 구경만 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카더라’식의 기업 간 흑색비방전은 물론 일부에서는 선물과 여행 등 선심성 물량공세가 펼쳐지는 등 과열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싸움의 빌미는 지경부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다. 지경부가 이번 화력발전소 선정부터는 지역 수용성 부문(주민 동의 15%, 시의회 10%) 점수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력수급 불안의 원인이 발전소 건립 지연에 따른 것”이라면서 “때문에 이번 평가부터는 지역 주민의 동의 비중을 늘려 지역 반대를 차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발표한 원칙에 따라 평가만 할 뿐이고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다.
삼척 화전에 입찰한 A기업 관계자는 “일부 불리하다고 판단한 기업의 주도로 주민들 사이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문건이 나돌기도 하고, 홍보성 안내장이 범람하고 있다.”면서 “후보 기업 선정 이후에도 ‘정당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심지어 지역 단체가 특정 기업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을잔치 등을 통해 각종 선물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김모(54·삼척시 근덕면)씨는 “모 기업에서는 인근 주민의 자녀들을 화력발전소에 고용하겠다는 약속까지 나도는 등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삼척시의회가 주민 동의 80% 이상을 받은 STX에너지와 삼성물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의회 점수를 ‘0’점 처리하면서 후보기업 간의 비방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0점을 받은 기업은 재심의를 요구했고, 10점을 받은 동양파워 등은 재심의는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척시의회 관계자는 “원칙 없이 일부 기업에 ‘0’점 처리했다는 비판도 거세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지금으로선 정해진 원칙이 없다.”고 말했다.
현지 사정이 이렇게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있지만 지경부는 ‘평가 기준’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즉, 유치 과정에서의 불법행동은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일이고 전력당국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뿐이라는 것이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유치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있었다면 경찰 등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유치 취소’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시 지역단체 관계자는 “전력당국이 진흙탕 싸움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구경만 하는 꼴”이라면서 “빨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11-24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