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확대 요구ㆍ 국회 비과세 연장에 정부 ‘골치’정부 “영업구역外 대출 ⅓로 제한” vs 업계 “돈 굴릴 곳 없다”

상호금융의 자산이 급격히 커지면서 연체 대출만 1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상호금융 부실을 우려해 대출 제한을 추진한다.

업계는 오히려 영업구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선 자산 팽창의 원인인 비과세 예금의 시한마저 연장해 줄 태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 6월말 438조3천억원이다. 2010년말 401조4천억원에서 1년반만에 36조9천억원(8.4%) 늘어났다.

상호금융은 농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통칭한다.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 업무를 보지만, 영업 구역이 한정돼 있다.

자산이 급격히 늘면서 부실도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의 연체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 10조6천억원으로, 2010년 1월 8조5천억원보다 2조1천억원(24.7%)이나 증가했다.

연체될 확률이 높은 ‘요주의’ 여신의 증가율도 2010년 9월 2.5%에서 올해 6월 3.1%로 상승했다.

연체 자산이 늘자 상호금융의 경영 상태는 나빠졌다. 총자산순이익률이 지난해 상반기 0.76%에서 올해 상반기 0.48%로 급락한 것이다.

상호금융의 부실에 대비해 정부는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출 억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새마을금고의 ‘비회원 대출(영업구역 밖 대출)’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협의 사례를 들어 새마을금고법에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정을 넣자는 금융위의 제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호금융 업계와 국회에선 정부의 규제 방침과 정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협은 최근 금융위에 영업구역 확대를 요구했다. 늘어난 자산을 운용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 인근 영업구역에서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전신협(전국 신협의 모임) 하상곤 전무는 “영업구역과 유가증권 투자 규제에 묶여 돈 굴릴 곳이 없다”며 “새마을금고, 농협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올해 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신협 예금의 비과세 일몰(日沒) 시기를 3년 늦추려고 한다.

이자소득세(세율 14%)를 면제하는 혜택이 줄어들면 예금이 이탈하고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신협 측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일몰 시기 3년 연장에 의견을 모았다”며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신협과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의 감독방향을 재정립하는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정체성은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관계 영업인데 자꾸 규모를 늘리려 한다”며 “덩치가 커지면 탈이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저금리로 시중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주면 자금의 쏠림 현상이 심해져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