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학회(회장 오영수교수·경북대)가 경제교육에 대한 중립성 시비와 이에 따른 국회내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교육학회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교육지원법에 의거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활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며, “주관기관의 활동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았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기회를 열어주었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편적 경제교육의 틀을 정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교육학회는 “경제교육은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로, 국회와 정부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각자의 편리한 이념적 잣대로 경제교육을 재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립적 경제교육을 가로막는 위험 요소”라고 규탄했다.
이어 학회는 “근거없는 이념 시비로 경제교육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국가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한국경제교육학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국가는 경제교육 지원 예산의 삭감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경제교육 활동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경제교육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소양을 함양시켜 주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며, 국가의 근간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경제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취지에 따라 2009년 2월에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 생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경제교육 지원 예산을 전년도 대비 50% 이상 대폭 삭감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시도하는 이유가 아무 근거도 없는 이념 시비 때문이라면 더욱 개탄할 일이다.
경제교육은 이념 논쟁의 장이 아니며, ｢경제교육지원법｣에서도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다. 바로 이 법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경제교육협회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 모두에서 경제교육을 장려하는 활동”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경제교육이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전국 500여 개의 자매 학교와 10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경제교육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친기업 정서나 반기업 정서, 친시장 접근이나 반시장 접근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 모두를 배격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경제교육의 틀을 정립하고 있다.
경제교육은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복지로서 우리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경제교육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마땅하다. 오히려 국회와 정부의 구성이나 성격이 바뀔 때마다 각자의 편리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교육을 재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립적인 경제교육의 실현을 가로막는 위험 요소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경제교육의 중립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미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민간 기관에 위탁된 경제교육의 활동은 철저히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이념 시비로 경제교육의 지원 예산을 대폭 감액하려는 시도는 시류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민간 영역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학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국경제교육학회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교육지원법에 의거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활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며, “주관기관의 활동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았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기회를 열어주었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편적 경제교육의 틀을 정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교육학회는 “경제교육은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로, 국회와 정부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각자의 편리한 이념적 잣대로 경제교육을 재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립적 경제교육을 가로막는 위험 요소”라고 규탄했다.
이어 학회는 “근거없는 이념 시비로 경제교육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국가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한국경제교육학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국가는 경제교육 지원 예산의 삭감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경제교육 활동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경제교육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소양을 함양시켜 주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며, 국가의 근간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경제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취지에 따라 2009년 2월에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 생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경제교육 지원 예산을 전년도 대비 50% 이상 대폭 삭감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시도하는 이유가 아무 근거도 없는 이념 시비 때문이라면 더욱 개탄할 일이다.
경제교육은 이념 논쟁의 장이 아니며, ｢경제교육지원법｣에서도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다. 바로 이 법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경제교육협회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 모두에서 경제교육을 장려하는 활동”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경제교육이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전국 500여 개의 자매 학교와 10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경제교육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친기업 정서나 반기업 정서, 친시장 접근이나 반시장 접근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 모두를 배격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경제교육의 틀을 정립하고 있다.
경제교육은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복지로서 우리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경제교육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마땅하다. 오히려 국회와 정부의 구성이나 성격이 바뀔 때마다 각자의 편리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교육을 재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립적인 경제교육의 실현을 가로막는 위험 요소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경제교육의 중립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미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민간 기관에 위탁된 경제교육의 활동은 철저히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이념 시비로 경제교육의 지원 예산을 대폭 감액하려는 시도는 시류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민간 영역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학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