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인상 산정 내용 카드사에 요구…거부 땐 ‘실력행사’

신용카드사들이 보험 상품의 카드 수수료를 선진국보다 최고 8배나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수료를 더 올리기로 하자 손해보험사들은 인상 산정 내용을 보여달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5일 카드ㆍ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 업종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 중반대지만 호주는 0.33%, 영국은 0.9%, 미국은 1.43~1.89% 수준이다.

외국의 보험업종 수수료율은 올해 비자ㆍ마스터카드 수수료 운영 기준을 토대로 산정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결제 구조가 호주 등 일부 국가보다 복잡하더라도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손보사들의 지적이다.

높은 카드 수수료는 보험사의 일반관리비용으로 처리돼 영업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객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수료가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보험 업종의 수수료율이 다른 산업과 거의 비슷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호주와 영국은 감독 기관이 카드사 규제를 강화, 카드 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런 현실에 불만을 품어온 손보사들이 최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카드사들의 보험 수수료율 인상 움직임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이유로 수수료율을 최대 2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에 최대 2.4%까지 인상을 통보했다.

회사별 수수료율은 삼성화재 1.9%, 동부화재 2.1%, 현대해상 2.0%, LIG손해보험 2% 초반대다.

카드사들은 중소형 손보사인 하이카다이렉트에도 0.5% 포인트 가량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손보사들은 최근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상 산정 내용을 제출해달라며 맞불을 놨다. 카드사들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수수료를 올리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1일까지 수수료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22일부터는 카드사들이 일방 통보한 수수료를 수용하거나 가맹점에서 탈퇴해야 한다.

손보사들은 카드사들이 인상 산정 내용을 공개하면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거부하면 가맹점 해지 등 강경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료를 카드 대신에 현금이나 계좌 자동이체로 받으면 위법인지를 알아보려고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은 카드사의 별도 영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상품 구매 시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라 수수료가 높을 이유가 없다”면서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만큼 보험료를 내리려고 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또다시 올리겠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밴(VAN)사가 있는 등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단순히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이 낮아진 만큼 대형 가맹점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