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납세의식 설문조사

새 정부가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 제도를 잘 아는 고학력·고소득층일수록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법망을 피해가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이 낮고 못 배울수록 세금을 잘 내려 했다.

●중졸 82점·대졸 72점… 학력과 반비례

조세연구원이 24일 공개한 ‘2012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는 올 7월 25~65세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학력에 따른 납세 의향 차이가 뚜렷했다.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일 때 성실납세 의향이 77.6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1000만원이 넘어가면 납세 의향은 오히려 낮아졌다. 1000만~4000만원은 72.6점, 4000만~8000만원은 68.7점, 8000만원 초과는 71.3점이었다.

저소득층은 ‘아깝지만 의무니까 (세금을) 낸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부자들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거나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 내고 싶지 않다’ 등의 응답이 많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82.4점)가 납세 의향이 가장 높았다. 고졸 76.1점, 대졸 72.2점, 대학원졸 이상이 68.3점으로 학력과 반비례했다. 이혜원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 이해도가 높은데 이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탈세하려고 연구하는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소득 1000만원 미만과 중졸 이하 계층의 조세 제도 이해도는 각각 38.3점, 34.0점으로 매우 낮았다. 이에 비해 연소득 8000만원 이상(60.2점)과 대학원졸(51.0점) 등은 이해도가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69.8점)가 성실 납세 의향이 가장 낮았고, 60대(79.8점)가 가장 높았다. 여성(76.2점)이 남성(72.3점)보다, 비종교인(74.6점)이 종교인(74.4점)보다, 집이 없는 사람(74.6점)이 집이 있는 사람(74.3점)보다 성실 납세 의향이 높았다.

●“학력 높을수록 법망 피하려는 경향”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공정하게 부담하는지를 측정하는 ‘수직적 형평성’ 지표는 10.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비슷한 소득수준 간의 공정한 조세부담) 지표는 73.9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현행 조세 제도가 잘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의미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이나 벌과금 수준이 매우 낮아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어렵다.”면서 “탈세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사회 전반에 탈세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