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경제민주화 대책 줄줄이 차질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11일 열리지만 핵심 경제부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장기화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고 북한 리스크 탓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대행’과 ‘대참’ 체제가 길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 발표도 늦어져 시장과 기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11일 관계부처의 상황을 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가 1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인사청문을 받는다.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책임질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정조차 되지 않았다.

현안이 많은 경제부처 3곳에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정점으로 기재부는 신제윤 1차관이, 금융위는 추경호 부위원장이, 공정위는 정재찬 부위원장 등이 사실상 ‘대행’ 체제를 가동한다.

차관급 집행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의 인선도 늦어져 경제민주화, 세원확충 작업이 본격화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날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엔 핵심 경제부처 수장들이 줄줄이 참석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긴다. 신제윤 1차관만 대참할 뿐 수장이 정식 국무위원이 아닌 금융위와 공정위는 대참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부처 앞에는 경기 침체, 가계부채, 주택시장 부진, 경제 민주화, 물가 안정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

우선 기재부를 보면 박재완 장관이 일상적인 사안에 전자결재를 하므로 외견상 수장 공백은 없지만, 중요 결정은 사실상 못하는 상황이다.

김동연 2차관이 국무총리실장으로 가면서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신제윤 1차관이 모든 현안을 일일이 챙기기에는 버겁다.

정책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이유다.

정권 교체기의 정책 공백이 생긴 사이에 1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로 5개월 만에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액도 동반 감소했다. 경기선행지수도 하락해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려는 해법도 시급하다.

그러나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수장 취임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 거시지표의 목표치와 그에 따른 정책방향이 망라된다. 지난 정부에서는 2008년 3월10일 경제정책방향을 다시 발표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과감한 설비투자와 고용 확대가 절실한데도 기업에선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 때문에 1분기 한국경제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에서는 가계부채 해법인 국민행복기금이 제때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유엔의 대북 제재와 맞물려 북한이 연일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높여가고 있는데도 시장 안정을 위한 즉각 대응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다.

금융위는 김석동 위원장 퇴임 직후부터 추경호 부위원장이 매일 간부회의를 열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24시간 비상금융대책반을 가동 중인 금감원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김동수 위원장의 퇴임 이후 정재찬 부위원장의 대행 체제다. 간부회의 등은 열지만, 최우선 목표인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작업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근거를 강화할 공정거래법 23조 개정안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신규 상호출자 금지(공정거래법 9조),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11조), 집단소송제 확대(공정거래법 57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등도 법 개정이 필요한 경제민주화 정책들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기 위원장이 임명되고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만 우리도 관련정책을 적극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한 부처의 공무원은 동요하는 조짐마저 나오고 있다. 후속 인사 때문이다.

기재부만 봐도 1, 2차관은 물론 거시경제와 물가를 챙기는 차관보와 부처간 정책조율을 담당하는 정책조정국장 자리도 비어 있다. 핵심 과장급 자리도 청와대, 국방대학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파견으로 공석이 많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핵심 과장이 청와대 파견으로 비어 있고 공자위 사무국장과 대변인도 부재 상태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 는 3월15일까지 과장 인사까지 마쳤지만, 이번에는 일러야 이달 말이나 돼야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조사 및 징세인력을 재배치하고 고소득층의 불법·편법 상속 및 증여 감시에 초점을 맞춰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전환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세수확보를 겨냥한 세부 실천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계류하고 수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본격 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