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지원에 조건 붙여 민간출자사들 “수용 어렵다”
지난 8일 열린 코레일 이사회에서 마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민간출자사와의 최종 협상안 문건. 하지만 코레일은 협상안을 마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팎에서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부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코레일이 책임성 있는 직접투자 대신 간접투자를 통해 시간을 끌면서 민간 투자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권 초기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압박을 피해 가려는 꼼수라는 분석도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이 제시한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한 조건에 대해 민간 출자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이사회를 통해 사업무산 시 용산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에 돌려줘야 하는 3073억원에 대한 반환 확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조건으로 삼성물산이 확보한 1조 4000억원의 랜드마크 시공권 등 기존 건설 출자사들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 건설출자사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오지 않아 왈가왈부하기 어렵지만 기존 출자사들에게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돌려줄 돈에 대한 확약만 하겠다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냐”라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이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코레일의 요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7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상황에서 책정된 용산개발부지 땅값 8조원이 사업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코레일이 땅값을 낮추지 않으면서 민간 출자사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코레일이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지원 방안이 언론에 알려지자 그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8일 이사회를 통해 민간출자사와의 최종 협상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서울신문의 취재를 통해 알려지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적이 없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상안이 마련됐으면 이를 민간 출자사들에게 알리고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는 일인데 그 내용이 공개됐다고 입장을 바꾸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을 부도로 몰고 가겠다고 하다가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하면서 출자사들의 입장을 떠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에 대한 해법을 찾기보다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말한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지금은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화를 통해 계속 개발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인데 코레일의 행동을 보면 좌초도 부담스럽고 정상화도 힘드니 그냥 시간만 끌자는 것 같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점을 코레일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3-12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