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숨통 터준다” 반색 vs 대기업 “공정위 모방” 볼멘소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일 대기업의 부적절한 거래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27일 경총 포럼에서 유력 해운사가 중소 조선사의 선박 납품가를 ‘후려치기’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제의 계약은 지난달 지식경제부가 업계 일감 확보 대책으로 크게 홍보한 사안이라서 이날 윤 장관의 지적은 특정사 몇 곳의 실명을 거론한 것과 마찬가지다.

25일에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와 협력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업무보고 전날 브리핑에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척결하는 방안으로 ‘CEO나 기업 오너가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당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문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달 14일에는 현대·기아차 협력사 합동 채용박람회장을 찾아 “대기업 구매부가 2·3차 협력업체의 납품가격을 결정하고 나서 재무팀 등이 다시 가격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다”며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윤 장관의 이런 움직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박 대통령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윤 장관 본인도 중소·중견기업 방문 과정에서 이들 기업이 부당한 거래 관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들었고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반응은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산업부가 현장지도를 강화해 상생의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힘의 불균형으로 겪어 온 서러움을 윤 장관이 알아주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대기업은 명시적인 태도 표명을 삼가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정거래에 치중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성장 동력 창출과 투자 활성화 등 전통적인 산업 담당 부처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따라 하는 것 같다는 평가도 있다.

윤 장관이 27일 지적한 일부 해운사는 ‘중소 조선사’라도 조선업체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뿐 절대 영세하지 않은데 조선사의 처지만 대변하듯 얘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와 채용 등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협조를 잘 이끌어 내려고 취임 초 ‘군기 잡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