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책적 뒷받침 우선 경영혁신 자구책 마련도 중요”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의료의 원칙 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영난을 인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백주 건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5일 “취약계층 진료, 산부인과와 응급실 등 공공의료 서비스로 발생하는 적자를 가지고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공공의료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뒷받침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의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다”면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따른 적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신력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스스로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의료원들은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거나 시설과 장비에 투자해 낙후된 진료환경을 개선하기도 한다. 지방의료원 중 2011년 당기 순흑자가 가장 높았던 김천의료원은 2009, 2010년에 임금을 동결했고 토요 무급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에 수익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경영혁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다. 나백주 교수는 “병원의 자구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중심으로 한 경영 혁신을 강조할 경우 자칫 지방의료원의 근본 취지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의 위상 정립도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들이 하나의 체계 안에 존재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지방의료원은 국립대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정부가 공공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안에서 지방의료원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