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과거발언 논란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홍기택 중앙대 교수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산분리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용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공기업 수장 인선원칙으로 내세운 국정철학 공유에도 맞지 않고 금융실무 경험 등 전문성도 없어 ‘낙하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8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펴낸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공동 저서에서 “금산분리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불공평한 제도”라면서 “계속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조속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 산업자본(재벌)이 수십 조원의 잉여자금이 있는 데도 금산분리로 인해 상당수 국내 은행이 외국인 소유(SC, 씨티)로 넘어갔다”면서 “기업 투자의 애로를 없애려면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체 소유금지 조항도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는 한마디로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금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과거 칼럼과 발언도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민간위원을 지낸 홍 내정자는 지난해 2월과 3월 당시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강화가 경영 건전성 향상으로 바로 연결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규제가 금융 선진화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홍 내정자는 규개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을 반대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홍 내정자가 경제민주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내정자는 2008년 한 경제지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당시 칼럼에서 “산은 민영화는 공기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꼭 처리해야 할 법 가운데 하나가 산은 민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얼마 전 산은 민영화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새 정부가 전임 정부의 야심작인 산은 민영화를 사실상 백지화해 놓고는 그 기관의 수장에 민영화론자를 앉힌 셈이다.

산은 노조는 ‘청와대의 밀실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윤승 산은 노조 부위원장은 “홍 내정자는 기업에서 조직 관리를 해 본 적도 없고, 금융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산은지주 회장을 맡을 수 있느냐”면서 “(홍 내정자의 첫 출근 예정일인) 8일부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자택에서 본지 기자와 만난 홍 내정자는 낙하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