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가스 개방 꺼리는 가스公, 가격 예측도 없이 ‘묻지마 계약’
한국가스공사의 무리한 장기공급 계약은 가스산업이 민간에 개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는 정부의 ‘봐주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22일 가스업계 등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진행한 20년 이상의 장기공급 계약은 모두 15건으로, 이 중 33%인 5건(매년 1734만t, 총 3억 4680만t)의 계약이 2010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15개월 사이에 이뤄졌다.
국내의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SK와 GS그룹 등 민간 발전사의 직도입 물량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국내 판매량은 3600만t(2012년 기준) 안팎에서 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민간에너지 전문가는 “발전회사들의 직도입 물량이 늘면서 앞으로 가스공사의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2017년이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중 최소 1000만t 이상이 남아돌게 될 전망이다. 1000억여원의 건설 비용이 드는 10만t 규모의 저장시설을 수십개 더 짓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를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다시 수출해야 할 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스공사의 독점 수입구조를 깨고 민간 수입을 허용하는 ‘가스시장 개방정책’을 채택하려다가 그만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시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국내 수요분 이상의 장기도입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민간의 값싼 가스 수입을 허용할 수 없었다”면서 “가스공사의 경영상 타격은 물론 장기계약 파기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과 국내 가스시장 혼란 등의 우려로 경쟁체제 도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LNG 독점 수입으로 앉아서 돈을 버는 가스공사가 경쟁 도입을 통해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가격 전망과 상관없이 짧은 기간에 계약을 서두른 측면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혈세 낭비를 정부가 묵인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267조원에 이르는 가스공사의 장기계약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담당 부서조차도 가스공사가 얼마나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가스공사의 장기공급 물량이 3552만t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국내 가스 소비량의 90% 이상이 장기공급 물량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적당한 공급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총수입량 가운데 중·장기계약에 의한 공급물량 비율이 2010년에는 77%, 2011년에는 73%, 2012년에는 71% 등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스공사를 견제하고 점검하는 산업부의 담당부서도 가스공사가 얼마나 장기계약이 이뤄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 201조원도 뛰어넘는 267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장기계약이 이뤄지는 데 아무런 감시 장치도 없었던 셈이다. 김수덕 아주대 시스템에너지학부 교수는 “260조원이 넘는 엄청난 계약을 공기업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무슨 이유로 장기 가격예측도 없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물량을 계약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감사원이나 사정기관이 나서 가스공사 계약의 진실을 밝히고 수십조원의 국가적인 손해를 입힌 산업부와 가스공사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4-23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