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협상력 부재… ‘비싼 LNG’ 산업계·가정 전기료 ‘직격탄’
2011년 12억원 흑자를 냈던 인천의 판유리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수백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 원인이다. 생산원가에서 20~25%를 차지하던 LNG 가격 비중이 40~45%까지 치솟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즉 생산할수록 손해인 셈이다. A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덤핑 물량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NG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유리산업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타일업체 B사는 최근 공장 1개를 폐쇄했다. 중국산의 공세와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의 LNG 평택기지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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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LNG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비싸게 LNG를 수입하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국내 산업계와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독점 판매구조를 갖는 가스공사가 산업용 요금에서 높은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2009년 t당 409.2달러였던 국내 산업용 LNG 공급가격은 지난해 3분기 617.3달러를 기록해 무려 50.7% 급등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LNG 가격은 2009년 t당 354.5달러에서 지난해 2분기 315달러로 오히려 11.1%나 하락했다. 국내 LNG 가격이 OECD보다 평균 2.5배 이상 오른 셈이다.
따라서 가스공사가 산업용에서 높은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산업용 LNG 요금은 가정용의 93%로 일본과 미국, 유럽 산업용 요금(가정용 요금의 40~50%)에 비해 턱없이 높은 편이다.
‘하저동고’(여름철 사용량보다 겨울철이 월등히 많은 구조) 특성이 있는 가정용 가스요금은 저장 비용과 불규칙한 사용 등으로 가격이 비싼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발전소와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LNG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장 비용과 도입 리스크 등이 적어 가격이 낮은 것이 시장의 논리다.
국내에서 독점 공급을 하는 가스공사가 다른 국가와 달리 산업용 요금을 가정용의 93% 수준으로 정한 것은 비싼 도입 가격 등의 손해를 산업계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직도입 LNG 물량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민간가스 업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의 자가소비 물량 확대를 가스공사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윤이 줄기 때문”이라면서 “관련 업계는 싼값에 LNG를 도입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에너지 안보 논리를 앞세우면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입한 LNG를 발전소나 공장 등에 보낼 수 있는 운송망인 파이프라인을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비싼 발전용 LNG 가격은 서민들의 전기요금 폭탄에도 한몫하고 있다. 당연히 발전용 가스요금이 비싸면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반영된다.
이는 가스공사가 국제유가 연동 방식이라는 계약 형태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제유가는 오르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LNG 국제 시세는 하락하는 상황에도 가스공사가 국제유가가 오르면 도입가에 상관없이 가스요금을 올리는 국제유가 연동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만 LNG 가격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해외 가스시장에서 저가로 LNG를 직수입하는 정유사들로부터 관련 업계가 산업용 가스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4-24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