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진방안 보고

‘행복주택’의 80%는 신혼부부·사회 초년생·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자산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시범단지 6~8곳(1만 가구)은 다음 달 선정된다. 입주는 2015년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주거수요를 파악해 대학생단지, 신혼부부단지 등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20%는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 순위는 복학생·가정형편, 임신 여부·부모 거주지역 등을 따져 가점을 부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예술인·학술 연구원·기능인 등이 재능을 기부할 때도 입주 우선순위 및 임대료를 할인해 줄 방침이다. 철도근로자·공공시설 관리자·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에게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입주자 소득 수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같은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자산·지방 출신 여부 등을 따져 임대료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철로의 진동·소음·안전성 우려를 감안, 선로 위에 직접 주택을 짓는 것은 최소화하고 선로 인근이나 주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건설할 방침이다. 부대시설도 주택건설 기준에 따른 획일적인 배치를 배제하고 단지별 맞춤형 서비스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실내 놀이터·육아도우미센터 등을 배치하고, 대학생 단지에는 스터디룸·북카페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단지는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과 호텔·상가·업무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로 개발한다.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지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지 내에 ‘장(場) 마당’을 열어 소규모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