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G20은 엔저를 용인하지 않았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은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당초 ‘단기 성장 지원’이라고 했다가 ‘내수 진작’으로 표현이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일본의 정책 목표를 수출이 아닌 내수로 한정한 만큼 (G20이) 엔저를 용인했다는 일각의 분석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구 수정은 신흥국들과 함께 한국의 문제 제기로 이뤄졌다”는 자화자찬 성 설명도 곁들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오히려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패한 점을 더 부각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선언문은 ‘디플레이션 중단과 내수 진작’이라는 목적만 충족된다면 엔저를 야기한 양적 완화 정책 자체는 승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일본 당국자들이 최근까지 달러당 100엔 정도의 목표 환율을 공공연히 언급했다는 점에서 엔저는 일본의 ‘치밀한 계산’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만나 사전 작업을 벌였지만 아소 다로 부총리 등 일본 각료들과의 물밑 외교전에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한국과 신흥국들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에 유의한다’는 부스러기를 얻은 대가로 ‘양적 완화와 엔저 용인’이라는 알맹이를 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98.78엔으로 전날보다는 떨어졌지만 지난해 11월 초보다는 20엔가량 높다. 이 여파로 일본 빅맥지수도 3.44달러로 떨어졌다. 우리나라(3.48달러)보다 낮다. 빅맥지수는 맥도널드 햄버거 값을 국가별 물가 및 환율 수준을 감안해 환산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이 일본보다 비싸진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내년에 달러당 150엔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무역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앞으로 필요하면 (엔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화자금의 대규모 유출입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준비할 시점”이라면서 “중국, 독일 등과 연대해 일본의 양적 완화와 엔저를 계속 견제함으로써 향후 자본 유출입 규제 마련의 명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제적 신용평가사 S&P는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정책 및 그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성으로 일본 정부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강등 가능성이 3분의1 이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4-24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