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재정 조기집행 경기악화 일정 부분 막아

올해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에 회복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를 보일 것인가. 한국은행은 그럴 거라 하고, 정부는 아니라고 한다. 1년 전 두 기관은 반대로 주장했다. 변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리 인하, 그리고 세계 경제다. 최근 3년간 실제 성장률은 상고하저(上高下低)였다.

7일 한은에 따르면 2010년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은 1분기 2.2%에서 2분기 1.4%, 3분기 0.6%, 4분기 0.7%로 떨어졌다. 4분기 성장률이 1분기의 3분의1 토막이다. 2011년에도 4분기 성장률은 0.4%로 1분기(1.3%)의 3분의1 수준이었다. 상고하저 양상은 2012년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기재부는 상저하고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하반기에 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는 ‘상고하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한은의 전망은 시장에 가까웠다. 실제 성장률은 1분기 0.8%, 2분기 0.3%, 3분기 0%로 급락한 뒤 4분기에 간신히 0.3%로 회복했다. 재정 조기집행이 상반기 경기를 이끌었으나 2분기에 터진 세계 경제 악재에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도 말에 계획을 확정짓고 해가 바뀌기가 무섭게 집행률을 점검하며 독려하기까지 했다.

지난 3년간 국제금융시장은 연초 상승랠리를 보이다가 1분기가 지나면서 터진 악재에 휘청거렸다. 2010년에는 그리스의 5월 구제금융 신청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재정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에도 그리스의 정부 구성이 5월 실패하면서 재정위기 우려감을 다시 고조시켰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 조기집행이 상반기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는 얘기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3년간의 상고하저는 경기 패턴이라기보다는 세계 경제 흐름 등에 따른 우연의 산물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엔저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 3년간 추세로 봤을 때 올해도 성장률이 하반기 들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4년 연속 상고하저를 막으려면 추경의 조속한 집행과 (한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