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가격을 4천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위해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즉,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농민의 소득보전액은 많아지는 반면, 정부의 예산지출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농민단체들은 끊임없이 쌀 목표가격 인상을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인상에 반대해왔다.

11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여주농협통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 열린 ‘쌀 산업 현장 간담회’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농민단체와 정부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낸 자리였다.

이 장관은 “농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올리고 새 목표가격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스러워서 답을 찾고자 여기 왔다”고 했으나 정부와 농민단체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임인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경기도 회장은 “2005년에 17만83원으로 정해놓고 8년이 지나서 고작 4천원 올린다는 것은 농민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소리”라며 “최소한 물가 상승분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농식품부 측 설명이 이어졌다.

심재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목표가격 자체가 물가를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물가나 생산비 상승분은 다른 정책을 통해 보전해야지 목표가격에 연동하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재정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목표가격을 21만7천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있는데 이 경우 변동직불금으로만 1조2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설명에도 농민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임 회장은 “정부와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우리는 현실을 따지는데 정부는 원칙만 이야기한다. 줄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는 식”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조창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기도 회장은 커피값과 비교해도 쌀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현실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성인 한 명이 연간 쌀 70㎏을 소비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5만원도 안된다”며 “한 잔에 5천원씩하는 커피가 잘 팔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쌀 한 가마니(80㎏) 가격이 50만원 이상이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홍기완 여주군 우만리 이장은 “정책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다 탁상행정”이라며 “다른 소득보전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 못 올라가게 하면 결과는 똑같다”며 비판했다.

취임 이후 ‘한(1)달에 두(2)번 이상 현장을 방문해 세(3)시간 이상 사(4)람을 만난다’는 뜻의 ‘이동필의 1234’를 내걸고 현장 소통 행보를 나선 이 장관은 이날 농민단체의 가시 돋친 반응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쌀전업농연합회 임인성 회장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 장관에게 쌀 목표가격 현실화 쟁취안을 전달하며 “기대하겠다”고 압박하자 이 장관은 임 회장의 손을 잡고 “기대 대신 이해를 해달라”며 머리를 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