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하 효과 분석 해보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이 1조 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소득은 1조 68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번 금리 인하로 1200억원가량 이자 이익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 3월 말 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다. 가계대출은 458조 8000억원 중 76.0%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가계대출 차주가 106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고객은 1인당 연 10만 8000원, 매달 9000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출 469조 6000억원 가운데 55.9%, 대기업은 160조 1000억원 중 56.5%가 각각 변동금리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기업은 169만 개다. 한 회사당 연 93만 2000원, 한 달에 7만 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예금 고객은 연간 1조 6800억원의 이자를 덜 받는다. 정기예금은 대부분 만기가 1년 이상이라 금리 인하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금리가 몇 달 단위로 적용되는 회전식 정기예금(3월 말 현재 77조 6000억원)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26조 6000억원), 환매조건부채권(RP·11조 3000억원)을 가진 고객은 당장 이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은행 정기예금과 비슷한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공시이율(금리)은 3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내려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연간 1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8조 7000억원의 1.4%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은행들이 받았을 타격보다는 다소 작은 편”이라면서 “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 리스크를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리 변동 시 1년 동안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순이자이익을 나타내는 금리EaR은 2010년 말 2조 9000억원에서 2011년 말 2조 3000억원, 지난해 말엔 1조 7000억원까지 줄었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이 순이익 감소를 막고자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금리인하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가계나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금리운용 현황과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금리운용과 관련해 부당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5-13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