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 민주화 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188회 경총포럼 강연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해석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에 담긴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국정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회 내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화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봐서는 안된다’, ‘대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부당한 것을 해선 안된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에 충격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세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도 국정 과제에 담긴 공정 경쟁을 통한 경제 민주화는 ‘상수’로 보고 경영계획과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선 과정을 통해 국정과제나 공약은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보고 정부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 부총리는 “엔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원화도 절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엔저 효과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원화가 엔화에 비해 절상돼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금융 지원 확대 등 엔저 쇼크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FTA를 통한 시장 확대 노력 등의 대응책, 투자 활성화 대책 등 기업의 기본적인 수출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해결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기업인들에게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곧 발표할 일자리 대책에서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은 우리가 ‘9to5’에 맞춰져 있었던 상황이라 제도를 바꿀 것도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기업에는 권고 형식으로 할 것이다. 강제규정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사기업 (시간제 근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인 수단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시간제 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5월 말 ‘패키지 형태’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에 관련해서는 “판결 등을 감안해 노·사·정이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