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해결은 올해 국세청 중점 과제”

국세청은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나타난 재벌가 등을 상대로 위법 여부에 대한 정밀 검증을 거쳐 탈세 혐의가 있으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3일 이 회장 부부를 포함해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수송동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어제 발표된 사람들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므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전날 공개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자와 기업을 상대로 해외 계좌 개설 여부, 계좌의 성격, 사용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를 통해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역외탈세는 올해 국세청의 4대 중점과제의 하나이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런 점을 살려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한데 이어 3월에는 지방청의 조사국 직원 1천400여명에게 금융조사와 역외탈세 분야의 첨단 조사기법에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역외탈세를 상당량 확보한 국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한국인 역외탈세 관련 자료 입수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조약 체결국(80개국)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국(2개국)과의 정보 교환 활성화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 추적에 힘을 쏟는 한편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국을 확대하는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회장 부부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그리고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를 포함한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