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가 운영하기로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수도권 고속철도(KTX)의 운영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출자한 자회사에서 맡는다. 자회사는 코레일 지분 30%를 포함, 공공연기금이 출연하고 민간 지분 투자는 전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철도운영 부문에 민간 부문을 참여시켜 경쟁시키려던 당초 정부안은 폐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경쟁체제 방안을 마련, 공개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수서발 KTX운영을 맡는 자회사는 제2의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코레일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권도 배제할 방침이다. 또 신설노선, 지선 노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 개방도 허용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코레일은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고 여객과 화물, 유지보수 등 5개 부문별 자회사로 나누기로 했다.

김경욱 철도국장은 “코레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수서발 노선 운영권자를 시급히 결정해야 할 현실을 감안했다”며 “정부안대로라면 KTX요금을 10%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정부 주도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철도산업발전 검토위원회조차 “코레일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이 독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인 코레일이 자회사에 출자하고 인사권을 쥐는 상황에서 자회사 경영 무간섭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도 많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 위원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력한 경쟁체제 유지를 주문했다”며 “발등의 불로 떨어진 사안에 대해 현 정부가 조용히 마무리지으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경영권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코레일 지분 외의 지분은 공적 기금보다 일반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운영 경쟁체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받아들이되, 경쟁체제 형태를 달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보면 된다. 겉으로는 경쟁체제이지만 코레일의 반대, 민영화 오해를 봉합하기 위한 차선책이라고 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조차 “최선은 아니다. 현실을 감안해 코레일에 자회사를 두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